좀 오래 전의 일이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다른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일병이라는 병사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군 검찰이 가햐병사들을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의 판결은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상해치사만 인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윤일병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게 살인이 아닐 수가 있냐며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는 모습이 news에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군 검찰은 항소를 했고, 그 결과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필귀정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형량은 상해치사만 인정되었던 1심 때보다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1심에서는 상해치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에 적용할 수 있는 형량중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윤일병의 어머니였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며 피해자의 가족을 다시 한 번 농락하는 판결이라고 한 번 더 울분을 토했을 것 같은데, 1심 판결 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절규했던 윤일병의 어머니는, 살인죄가 선고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1심 때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이유 중의 하나가 윤일병의 가족들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라는군요.

   제가 윤일병의 어머니였다면, 살인죄니 상해치사니 하는 죄명에 연연하지 않고, 가해 병사들이 가능한한 최대의 중벌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윤일병의 어머니께서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윤일병의 어머니의 생각이 특이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이런 것입니까?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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